1 post from day 10/12/2019

자녀에게 오직 주의 교훈에 따라 성별을 가르쳐야 하는 시대

2019년 12월 9일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성별이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결인데, 심판 대상이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 ‘학교장과 교직원, 학생 등이 성별이나 종교, 성적 지향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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